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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0. 00:02

 이번에 제출한 과제. 정책에 대한 건 배워본 적이 없고 이렇게 정책 자체를 객체로 두고 과제를 해 본적이 없어서 난감했다. 일단 정책 자체를 찾는 것도 어렵고... 혹시 정책이나 관광학 전공자,연구자 등 관련자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비판의 코멘트를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1. 이익집단 개괄 및 연구 목적

 모든 경제활동에서 그러하듯 미시적인 영향과 거시적인 영향은 항상 존재하며 관광정책 역시 이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의 영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공통된 관심에 기반하여 전체 집단이나 사회에 대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인 개인들의 결집체인데 개발도상국에서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형태는 친족, 가계, 이웃 또는 종교 등에 기반을 둔 원초적인 집단이이지만 산업사회의 중요한 이익집단 유형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이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압력집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즉, 이익집단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견지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며, 정당과도 구별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과 각각의 알력들이 실제 관광정책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본론

2.1 정책사례 -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 J프로젝트 )

관계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한국관광공사·전경련 컨소시엄, 전남개발공사 컨소시엄 등

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총괄팀. 담당자 윤성욱

 국토 서남해안에 위치한 영암, 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의 사업목표는 이 지역에 국제적 수준의 휴양,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고 생활이 곧 관광인 도시 건설, 에너지 자족형의 친환경 생태도시 그리고 미래생활 체험형의 특화도시를 창조하는데 있다. 전체적으로 총 3,000만 평의 토지를 매입, 2020년까지 계획인구 150,000명의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경련 주축의 순수 민간 기업 컨소시엄에 의해 약 500만 평의 도시가 개발될 예정이며 나머지 2,500만 평의 규모는 전라남도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특수목적법인에 의해 개발될 예정이다.

2.2 갈등을 유발하는 이익집단 및 선정이유

이익집단 - 전라남도, 서남해안개발(주)-특수목적법인, 농림수산식품부, 해당지역 지자체, 새만금 프로젝트

선정이유 - 해당 지역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익집단은 위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익집단은 '2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집단으로 구성함이 마땅하지만 본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시하는 것이기에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권으로 인하여 해당 정부 부처 또한 이익집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고 독점적인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성공시키기 힘든, 정부 승인만도 4년이나 걸렸던 거대 프로젝트이기에 유사한 경쟁 프로젝트 역시 일종의 이익집단으로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2.3 갈등사례

① 농림수산식품부와의 갈등

 농림수산식품부와의 갈등 중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간척지 양도양수 협상에 관련된 문제다. 현재 유사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새만금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척지 양도의 문제는 현재 협상 자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체 개발지구 6개 중 초송지구는 이 간척지 양도양수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사업시행자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문제는 초송지구의 간척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상에 난색을 표하자 이 지구의 사업시행자였던 썬카운티(주)가 부동지구로 옮겨가게 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구의 개발은 아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협상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문제삼고 있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의 갈등은 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J프로젝트 사업지구인 해남군 산이면 영산강 간척지에 대규모 수출전문 농어업주식회사와 유리온실 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 역시 J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전라남도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② 새만금 프로젝트

 사실 본인은 J프로젝트가 존재했었는지조차 몰랐을 만큼 관광레저도시 조성과 개발의 중심은 새만금 프로젝트와 태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경제자유지역 조성을 목표로 한 '토지이용 기본구상'이 확정됐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담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도 상반기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책사업 지원 방침도 든든한 힘이다. 새만금은 지난해 광역경제권사업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돼 신항만 건설 등 인프라 구축 계획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전라도권인 전남에서 시행하는 J프로젝트는 이에 비해 빛을 보지 못하고 새만금 프로젝트라는 국가적 이슈에 대하여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워낙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만금 프로젝트이니만큼 기업이나 기타 이익집단 사이에서의 알력과는 다른 양상으로 갈등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Written by http://wanabe.tistory.com(Peachprince)

Posted by @topcpla Peach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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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ike free 2013.07.20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내가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예요,사랑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예요.